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복지 용어 정리)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은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두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면, 본인이나 가족이 어떤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100 가구라고 가정하면, 50번째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중위소득은 해당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며, 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저소득층의 기준을 정하고 다양한 복지 정책의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상황, 인구 구조의 변화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4인가구 중위소득이 5,729,913원이고, 교육급여 수급자 요건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라면,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2,864,957원 이하인 경우에 교육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집은 1달 소득이 250만 원이니까 무조건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겠네라고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이 단순히 소득만을 포함한 기준이 아니니까요. 아래를 보시죠.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 소득인정액을 통해 가구의 실제 생활 수준을 평가하고,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가구의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공정한 복지 혜택의 배분에 기여합니다.

소득

근로소득: 직장에서 받는 월급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을 막론하고 근로를 통해 얻는 모든 수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업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재산소득: 부동산 임대료, 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 등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활용하여 얻는 수익입니다.

기타 소득: 국민연금, 후원금, 상속금 등 그 외에 정기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얻는 수익이 포함됩니다.

재산

일반재산: 아파트, 토지, 주택 등의 부동산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금융재산: 현금, 예금, 증권(주식, 채권 등)과 같은 금융상품이 포함됩니다. 이는 유동성이 높은 재산으로 쉽게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계산 시 다른 재산에 비해 더 큰 금액으로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량가액: 자동차와 같은 이동 수단의 가치도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일부 복지정책에서는 차량가액을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소득인정액 계산 시 가장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재산이 차량입니다. 다만, 일부 복지 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할 때 일정 가치 이하의 차량은 제외하기도 합니다.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나, 소형차의 경우, 또는 차가 없으면 안 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직접 산정하지 않고, 재산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 가족이 4인 가구고 소득이 100만 원뿐이라 생계급여를 신청했는데, 부적격 통보서가 날아온 겁니다. 통보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내방하여 물어봤더니, 집에 있는 고급 승용차 차량가액 3000만 원이 전부 소득인정액으로 잡혀서 소득인정액이 3100만 원으로 잡혀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차량이 10년 이상 됐고, 경차라면 소득으로 바로 평가되지 않고 재산으로 평가되어 이보다 훨씬 낮은 소득인정액이 나왔을 겁니다. 또 집에 가구원 중에 장애인이 계셔서, 차가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예시는 임의적인 것이고, 또 차량가액에 대한 소득인정액 판정기준은 복지서비스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니 정확한 상담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차량가액 판정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부채: 대출이나 빚 등 개인이나 가구원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를 말합니다. 이는 총재산에서 차감하여 순재산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므로, 부채는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정부 지원 제도와의 관계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은 건강보험료 감면, 기초생활보장, 자녀 양육 지원, 주거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각 제도마다 적용되는 중위소득의 퍼센티지(예: 중위소득 35%, 50% 등)나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이 어떤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이러한 기준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은 우리나라 복지 제도를 이해하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을 알아보는 데 있어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변할 수 있는 이러한 기준들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신청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의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기를 통해 비교적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bokjiro.go.kr)